지난 2월 20일, 전쟁없는세상은 풍산의 류진 회장에게 확산탄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풍산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 유로화 소전(동전의 소재)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확산탄금지연합은 풍산과 거래하는 유럽 각국이 풍산이 확산탄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켜온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생산,사용,이전 및 비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CM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채택되어 발효중임에도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풍산의 확산탄 생산 중단과 정부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 발 신: 전쟁없는세상
  • 수 신: 각 언론사
  • 제 목: 국제NGO, 비인도무기 생산 이유로 풍산의 유로화 소전 공급에 문제 제기
  • 문 의: 쭈야(전쟁없는세상) 010-8931-8370, jjuya0715@gmail.com

 

국제NGO, 비인도무기 생산 이유로 풍산의 유로화 소전 공급에 문제 제기

 

세계100개국 수백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 NGO인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확산탄 생산기업인 풍산의 유로화 소전(동전의 소재) 공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 확산탄금지연합은 유로화 소전의 주요 공급처인 풍산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한다며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인 프랑스, 덴마크 등 22개 유럽국가들에 풍산과의 거래를 끊을 것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2월 20일 50여개국 활동가들이 풍산 류진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확산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이르는 작은 폭탄을 설치해 흩뿌리는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산탄형 폭탄으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불발탄을 남겨 대인지뢰처럼 심겨져 있다가 접촉하는 민간인에게 주는 피해가 극심해 대표적인 비인도무기로 손꼽힌다.

이같은 확산탄의 비인도적 특성 때문에 확산탄금지연합을 중심으로 확산탄 금지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고 2008년에 확산탄의 생산, 사용, 이전 및 비축, 또 이에 대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CM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채택되었으며, 현재는 유럽 22개국을 포함한 119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으나 가입 여부를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 생산과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당사국에 협약상 금지되는 활동(확산탄 생산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발생시키며, 확산탄금지연합은 이를 근거로 유럽 내 동 협약의 당사국에게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인 풍산과의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동 단체는 유럽조폐국장실무그룹(European Mint Directors Working Group)이 풍산을 검증된 유로화 소전 공급업체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풍산이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해당 기업을 공급업체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풍산의 유로화 소전 공급 문제는 지난 2016년 3월, 네덜란드 방송 프로그램인 “Keuringsdienst van Waarde”에서 다뤄진 이후로 크게 화제가 되었으며, 확산탄금지연합 소속 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네덜란드 왕립 조폐국 및 노르웨이 조폐국이 풍산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풍산은 확산탄금지연합 소속 단체인 네덜란드 평화단체 팍스(PAX)가 매년 발간하는「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에서 한화와 함께 주요 확산탄 생산업체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다.

확산탄금지연합의 서한을 풍산에 전달한 전쟁없는 세상 쭈야 활동가는 “최근 몇 년 사이 L-3 커뮤니케이션, 로켓산, 싱가포르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 록히드마틴, 텍스트론 등 확산탄을 생산하던 주요 방산업체들이 확산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못이겨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비인도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풍산이 더 늦기 전에 확산탄 생산을 멈추고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하며, 한국은 조속히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산에 보내는 확산탄금지연합 서한

풍산의 확산탄 생산을 규탄하는 CMC(확산탄금지연합) 1월 17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