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 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제6원리

   “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 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심의 및 결의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7호로 유엔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검토하도록 위임 결정.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87년 46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결의.

   유엔 인권위는 1989년 결의안 59호에서 위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도록 촉구함. 아울러 “강제 징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한 경우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동 결의안은 또한 “대체 복무는 원칙상 비전투적 성격의 민간 업무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유럽위원회 장관회의 결의안으로 1987년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지지하고 199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1993년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별칭 자유권 규약 또는 인권 B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항과 관련 일반 의견 일반의견(General Comment)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고서 이외에 필요에 따라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는 제도이다. 규약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하나이다. 이 일반 의견 2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이사회는 이 권리가 치명적인 무력(lethal force)을 사용할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 및 기타 신념을 구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본 규약 18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간주한다. 이 권리가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정 신념의 성격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 본 이사회는 조약 가입국들이 각국에서 본 규약 18조에 의거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대체 복무의 기간과 성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995년 3월 8일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 83호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임을 재확인.

   1998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한 77호 채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 유엔 회원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인권위 77호 결의안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 권리

 - 2000년 4월 20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짧은 결의안 34호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8년 77호를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간 및 비정부) 으로부터 정보를 취함하여 양심적 병역기부권의 이행 및 침해 상황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유엔인권이사회(시민권규약에 기초한 전문가기구)에서 나라별 인권 권고안 또는 심의사항에 여러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침해사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