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109:48로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독일에서는 매년 징집대상 18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보살피기, 문화재 보수작업 보조 등 대체복무를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징병제가 폐지돼 대체복무도 없어지면, 복지비용 증가 등 복지체계놓여있는 대만도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병역기피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대체복무 실행 2년만에 지원 인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전 내에서도 이라크전의 부당성을 고발하며 군인들이 복무 거부를 하고 있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과 국가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논리 앞에서 항상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개인의 인권과 사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도이다.

   많은 이들이 다른 선진 복지 국가들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곤 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많은 부분 유사한 상황에 한국에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이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그것이 단 4주, 심지어는 단 한차례라고 하더라도 군사훈련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충실하려는 젊은이들을 병역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잡아들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오히려 반대로 구성원 일부의 신념과 양심을 탄압하게 된다면 그 법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며 보완이 필수적이다. 병역거부자들의 다양한 신념과 양심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그들의 양심과 신념이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절실하다.

   처음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社會役)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명칭도 체대역(替代役)으로 변화되었다.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1. 사회복지의 확대

   타이완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 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원래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2.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체대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丙種)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한 약시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3,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살릴 기회 제공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4. 현역의 생활개선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 뿐 아니라 군대에도 도움이 된다. 대체복무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현역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역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원해서 현역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감소되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6.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